미얀마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체계

(2014. 11.  )

양곤사무소

1. 배경

□ ‘11년 총선을 통해 떼인 세인(Thein Sein) 민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개방정책 및 경제․사회 개혁 추진 필요

◦ ‘12년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(MNPED)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기획위원회(Planning Commission)를 구성하고 국가개발전략의 수립, 중재* 및 실행 임무 부여

* 기획위원회는 개별 지차체(주, 시, 구) 단위까지 기획․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, top-down과 bottom-up 방식으로 중재

2. 개발전략 체계

<미얀마 국가개발전략 체계 개요>

* 자료 : 아시아개발은행, 2014

□ 종합국가개발계획(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: NCDP) ‘11~’30년 → 장기 종합국가개발 전략, 현재 수립 중

◦ 향후 20년간 장기 종합국가개발 전략서로서, 국제사회 합류를 목표로 (1) ‘15년까지 MDG 달성과 ASEAN 경제공동체(AEC) 가입, (2) ’20년까지 최빈국(LDC) 탈피, (3) ‘30년까지 ASEAN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을 제시

□ 경제․사회 개혁 프레임워크(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: FESR) ‘12~’15년 → 정책 우선순위 제시, ‘13. 1월 발표

◦ 포괄적 성장(Inclusive growth) 및 빈곤감소를 위한 10개 개혁 우선 분야 선정 및 상세 계획 수립

	< 미얀마의 10대 개혁 우선분야 >
◦ 재정·세제 개혁		◦ 식량 안전 및 농업 개발
◦ 금융·은행 시스템 개선		◦ 정부 투명성 증대
◦ 무역·외국투자 규제 완화		◦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
◦ 민간부문 활성화		◦ 기본 인프라 구축
◦ 교육 및 보건		◦ 정부 행정능력 강화

□ 미얀마 종합개발비전(Myanmar 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: MCDV) → 현재 수립 중

◦ 일본-아세안 통합펀드 지원으로 아세안-동아시아 경제연구소가 수립 중이며, 포괄적 성장(border development)과 연계성 제고(better connectivity)를 양 축으로 제시

□ 5개년 개발계획(Five Year Development Plan: FYDP) ‘11년~’15년 → NCDP의 행동계획, 현재 수립 중

◦ 1차 FYDP의 중기 개발 목표 : (1) 연평균 7.7% 경제성장 (2) GDP 대비 산업 비중 26%에서 32%로 증가와 농업 비중의 상대적 감소 (3) ‘10년 대비 국민소득의 30~40% 증가와 ’15년까지 MDG 제1 목표인 빈곤률 감소 제시